하루 만에 합의 파기…'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수사 기간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한다는 것과는 정반대인데,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겁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어제) :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장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 수사 인력 보강과 수사 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합의를 재고해 달라" 같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합의를 발표했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7시 40분쯤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른 의견들이 있어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공지를 올렸고, 잠시 뒤인 오전 8시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 사건 재판 공개 의무 조항이나 특검의 지휘권 문제 등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불참했고,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특검법과 함께 합의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를 안 하기로 했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