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원 시사…"주가 조작, 원금까지 몰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돼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대로 50억 원으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선 이익금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며 강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정부가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두곤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것은, 그런 의견인 거 같아요.]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확실히 처벌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상속세, 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즉석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고,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울에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는 해주자. 18억까진 세금 없게 해주자.]

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더 센 상법'을 두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부당한 악덕 기업인과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