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 논의' 한미 워킹그룹 합의…실무 협의에 착수

<앵커>

우리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실무 협상단을 통해 비자 문제를 협의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미국도 원칙적으론 동의한단 입장인데, 당장은 기존 업무 목적 단기 비자인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잇따라 만난 외교장관은, '비자 워킹그룹'을 제안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간다...]

그러자 미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단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하지만, 비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백악관 측이 우리 측에 화답했단 겁니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문턱을 낮출 방안으론, 단기 비즈니스 목적인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H-1B 비자의 할당량 확보, 한국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E-4 비자의 신설 등이 거론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기업들이 B-1 비자의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밖에서 제작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전할 수 있고 현지 직원들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공장 건설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비자 발급 실무를 하는 주한미국대사관은 가능하다고, 반면, 단속 권한이 있는 미 국토안보부 등은 불가능하다고 다른 해석을 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공장 건설' 같은 단어를 B-1 비자 가이드라인에 적시하는 방안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자 문제가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 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금 시설에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 316명이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자진 출국을 택하면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란 조건을 달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이런 '인정 절차'를 생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