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내란은 타협 요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여야의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며 여야의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여야의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후속 조치를 두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여당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을 속도 조절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토 방식에 대해 정부가 주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석방이 늦어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석방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측과 비자 발급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