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정 합의에 내부반발 분출…"내란당과 합의했다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11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 수정해 처리하기로 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내부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 3대 특검법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3대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한 불만과 당내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 등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당내 재논의 끝에 전날 여야 합의를 공식적으로 엎을 가능성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난 4일 3대 특검법 여당안의 법사위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파도 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SNS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재고해 달라. 부탁드린다"고 썼습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 기간연장, 인원 증원 사수"라며 "타협은 NO(노·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전날 합의 발표 직후부터 강성 당 지지자들은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에 협치를 주문한 상황에서,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금감위 설치를 위해 특검법에서 일부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위 설치를 위한 필수 법안인 금감위 설치법을 개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처리에 수 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 당내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합의 발표 전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가 열리지는 않았던 데다 당 지지층으로부터 예상보다 큰 반대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소상히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