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 사태, 트럼프 1·2 정책 충돌…백악관도 당황했을 것"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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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녁 한국 도착 예상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미국과 초기 협상 잘 돼…한미 양국 이해 맞아 협상 타결"
"구금 한국인 일부, 남아서 추후 불이익 없도록 소명 예정"

● 미국 장관은 "추방" 언급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크리스티 놈 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정당성 위해 "추방" 언급한 듯"
"외교부, 미 정부와 재발·불이익 없도록 협의"
“미 현지 공장 가동 지연…미국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 전망"

● 재발 막을 해결책은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미국, 자국민 일자리 늘리기 위한 단속"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성과 지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비자 신설, 미국 내 정치 문제로 어려워 시간 걸릴 것"

● 미, '기술 이전' 요구?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트럼프 제1·제2 정책 충돌하는 양상…해결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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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미국에 구금돼 있는 3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전세기가 기다리는 미국 애틀랜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내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진 귀국 형태로 한국에 오는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갈 경우 불이익은 정말 없는 건지, 또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던 공장들을 제대로 지어서 돌릴 수는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전세기가 미국으로 떠났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타고 미국을 떠나는 건 몇 시쯤 되는 거죠? 내일이죠?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이 되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 되겠죠. 오늘 오전에 이제 한 6시 반부터 이제 석방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4, 5시간 버스를 타고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나 2시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내일, 즉 새벽이 되겠죠. 내일 새벽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15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인천에 도착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나 6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구금된 한국인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지 상황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현지 수용 시설도 지금 안 좋다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죠?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구금 조치가 끝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악한 시설에 대미 투자를 위해서 파견된 인력들을 어떤 자세한 그러한 신분 검증 과정도 없이 모두 다 체포해서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을 묶어서 마치 중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연행하는 모습을 그것도 당당하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미국과의 협상은 초기 대처가 잘 된 모양인데 잘 된 비결이 있습니까?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무래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대미 투자, 통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분야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동맹국인 한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파견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백악관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교 당국이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미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다행히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구금됐던 한국인 전원이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확인하기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체포된 인원들 중에 이제 이스타 여행 비자라든지 B1 비자라든지 단기 상용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은 거기에 미국 현지의 어떤 여건이나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 귀국하는 걸 통해서 귀국을 하시고 싶어 할 건데요. 거기에 오래 거주하시는 영주권자라든지  생활 기반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조기 귀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조기 귀국이 아니라 이민 법원의 선택을 받아서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고 그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전원 조기 귀국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우리 정부는 모두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 부처인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 일단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진 출국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꾸 추방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러니까 국토안보부의 일에 대한 원론적인 절차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출국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기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추방하는 과정은 주로 중남미에서 온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에 추방 명령을 통해서 강제 추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 준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는 부분을 통해서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 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확인된 메시지가 부처의 수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를 촉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게 자진 출국이 반드시 돼야 하는 형식상의 이유가 추방할 경우에 이분들이 계속 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셔야 하고 또 관광 하러 가실 수도 있는데 주방 형식으로 추방이 될 경우에는 향후 미국 입국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강제 추방이 될 경우에는 가장 미국이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 최소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자진 출국, 발론터리 디파처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됐지만 그 이전에 자신들이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재입국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적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 카운터 파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미국 백악관이 이번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상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우리한테는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까?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국토안보부가 우리 시설을 급습해서 모든 비자 소지자들을 다 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된 우리 전문 인력 중에서도 B1, B2 비자를 가진 분들은 우리 대사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설 공정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들어가서 그 업무를 보신 건데 간부와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주무 부처인 상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체포 범위를 명확히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조지아 사태 같은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번에 귀국하는 분들은 하던 일을 그냥 놔둔 채 한국으로 급히 필요한 짐만 챙겨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지아주에서 지금 건설 중인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멈추는 건가요?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죠. 아무래도 공장이 마무리 과정이 있었는데 거의 97, 98% 공정이었고 전문 인력들이 설비를 돌리기 위한 그런 정교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모두 전문 인력들이 자진 귀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한 경쟁 피해가 있는 거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정이 늦어지고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좀 불이익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떤 가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회담 일정도 좀 하루 늦춰졌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두고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항편도 못 이용하고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조율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 일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처 장관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우선수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장관들의 만남이 미뤄졌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조현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가 루비오 국무장관이 된 건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렇다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내가 지금 한국 외무장관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이번에 출국하는 한국인들한테 좀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줘라. 이렇게 지시 같은 걸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장관은 수평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장관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현 장관께서 루비오 카운트 파트너를 만나서 우리 외교 당국의 어떤 고려 사항이라든지 우려를 전달하면 그것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가 크리스티 놈 장관이 들었을 때는 루비오 장관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내려오는 지시라고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지금 문제의 그 공장이 현대자동차가 LG엔솔과 함께 합작으로 만드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힘을 줬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정에서 기인한 사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얼마나 믿을 만한 걸까요?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글쎄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고 취임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다 치적을 지우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아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아 공장이 배터리 공장이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된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하게 그러한 정치 고려를 없앴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이 조지아 공장일까 했을 때 여러 이민 당국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동맹국이 만들어놓은 시설일라도 이민법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이러한 정치적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조지아 공장일까 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 그리고 현재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와 같은 당인 공화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비트럼프계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포석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는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 우리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미국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일일 텐데요. 리포트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문제는 지금 이번 조지아주 사태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빨리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쉬운 비자로 갔다가 비자를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렇게 연행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장뿐만 아니라 이민국 수장이 어떤 이러한 생산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급습에 대해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크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건 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B1, B2 비자, 단기 상용 비자를 지금 현재 협력사라든지 우리의 어떤 전문 인력들이 단기 체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준다면 명확하게 대규모로 건설 업무에 투입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산업 장비나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해 줘서 앞으로도 이런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 단기 체류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E4 비자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동반자법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기간,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가족도 함께 갈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의 취업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춤형, 전문형 맞춤형 그러한 비자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어떤 새로운 전문 인력을 노동자를, 노동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 굉장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말씀드린 B1 상용 비자를 활성화해서 우리 인력들이 미국에 단기 체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서 E4 비자가 어떤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미국에 공장이 있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큰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숫자는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 내 투자하는 국가들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지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국 행정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계기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부도 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실무협상단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교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H1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쿼터를 받아오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 수가 정해져 있고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혜택을 주는 건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E4 비자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비자 카테고리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용 비자를 활성화해서 우리 인력들이 미국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어떤 부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도 약간 바뀌었는데요. 미국의 배터리에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 이렇게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 공장을 지을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계를 다룰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자체가 이민자 단속을 엄격하게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채워야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인력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행정명령 같은 걸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가능성이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가장 주요한 정책 분야가 이민과 통상이고요. 이제 이민,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 그리고 통상 부분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1, 2순위가 있는, 최우선 순위가 있는 정책이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수급이 불가능한 전문 인력들이 단기간에 체류하면서 공장 짓는 걸 도와주고 그 계기에 어떤 미국 내 인력들을 훈련시키게 해 준다면 그렇다면 미국 노동계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연장 선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