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 사업장 전수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진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러한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