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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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막말' 충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하겠다는 것은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것"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민주, 국힘 의원 발언권·간사 선임 막는 것은 국민 절반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사위에 여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충돌했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시작 전부터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공교롭게도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이면서 민주당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동안 국회 관행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잖아요.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 인사나 대통령이나 또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최대한 해봤자 그 원칙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 발언하는 경우 그냥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안들을 청문회를 명분으로 불러서 여기서 법정처럼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이어서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게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개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좋아지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공정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에 있는 수사 권한을 중수청과 또 국가수사위원회로 갑자기 옮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훨씬 지금보다 복잡해지고 또 예산도 연간 수천억 원대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중수청하고 국가수사위원회에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이번 정부에서 다 뽑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를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5년 된 공수처가 민주당 인사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수사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로 출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군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개혁이 아니라 예산도 더 들어가고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왜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느냐는 주장입니다.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 결론은 났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의 시녀, 충견 역할을 하던 검사들이, 검찰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정권에서는 이제 권력 자체를 농단했어요.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 기소를 남발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헌재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놔둡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디테일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소, 수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검사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왜? 자업자득이죠. 앞으로 얘기할 관봉권 띠지 하나만 갖고도 이 검찰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론, 여기에 대한 개혁들 입장 방향은 끝난 사안이고요. 그리고 기소남용권 문제를 기소권, 수사권 남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 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제가 기자 때부터 알았는데 저 5선씩이나 돼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주진우 의원이나 저나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초선은 제가 가만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제가 움직이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총으로 쏠 겁니까? 누구처럼 . 나는 저런 식의 인식을 하는 사람이 우선이나 돼서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 간사로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저분의 개인적 재판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원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다툴 수 있습니다. 정책 가지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비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화정 아닙니까? 민주공화제 그 공화제를 뿌리째부터 망쳐버리겠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겠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절연을 하고 비판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부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턱 하니 법사위 간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반론해 주시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간사는 사실상 여야가 협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가 없는 상태에서 법사위를 저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전부 위법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법사위 간사 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다 관행이 있습니다. 간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우리 당 간사를 그럼 민주당에서 정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꾸 이해충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변호인 출신들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이해 충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법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호 존중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못하게 하고 간사도 선임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 절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민주당이 오만하게 국회를 힘자랑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민주당의 검찰개혁 진행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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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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