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역차별 논란에…'10조 원 지원' 정부 대책 보니

<앵커>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 뒤로, 어렵지만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컸죠. 그래서 연체 없이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에게도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년간 미용실을 운영 중인 황경숙 씨는 코로나를 거치며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황경숙/미용실 운영 : 김포나 이런 데서도 오셨던 고객들도 많은데 그런 멀리서 오시던 분도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데를 찾아서….]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 넘는 대출을 받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는 황 씨는,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엔 허탈했다고 합니다.

[황경숙/미용실 운영 : 열심히 갚은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뭐,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 되겠죠?]

정부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개인 사업자 대출 항목을 추가해 황 씨처럼 기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대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존 대출) 금융 부담을 좀 줄여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한 2천730억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들 겁니다).]

최대 0.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와 66% 이상 대출 한도를 늘린 맞춤형 대출도 10조 원 공급합니다.

과거 6천만 원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 지원도 필요하지만, 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 규모에 비해 비중이 지나치게 커 왔거든요.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유도하게 하고요. 자영업자들 간의 과당경쟁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할 때 은행권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전유근,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