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등으로 범죄수익 1천900억 세탁…징역 10년 6개월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금 1천900억 원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44억 6천만 원 상당의 두바이 부동산 몰수와 추징금 455억 8천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범행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아버지, A 씨 아내와 장모, A 씨 부하직원, A 씨가 인수한 타이어 회사 대표 등 6명이 가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4개월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필리핀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조직 총책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 수익 1천900억 원을 부동산 매입 등의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10월 중고 외제 차 딜러였던 A 씨는 손님으로 만났던 총책과 친분을 쌓으면서 중고 외제 차 수입과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A 씨는 타이어 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해운대 부동산, 두바이 초호화 빌라, 미술품, 고성능 차, 가상 자산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하던 아내, 장모, 직원 등은 물론 도박 조직 관련자들의 아버지 2명도 범행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A 씨는 해당 기간 도박 조직 총책과 역할을 나눠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는 등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범죄 수익 등의 추적과 발견이 더욱 불가능하게 범행을 강화했다"며 "도박 조직 총책과 함께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 약 4년 6개월에 이른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 중 막대한 규모를 자신이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판사는 "사회적인 폐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아내 명의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