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검찰 개혁? 인사부터 싹 바꿔라"…봇물 터진 아이디어, 진짜 개혁 해법은?

개혁신당이 주최한 검찰 개혁 세미나.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로 소수자를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일수록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센터 대표) : 옛날에는 당연히 모든 사건이 송치됐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송치', '성공 보수' 이런 말. 이게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이의 신청서는 별도로 또 선임료를 받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경찰의 결론이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센터 대표)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됩니다. 왜?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논의에 참여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현재 민주당의 추진 방안은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됐다며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전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급변침을 하게 된 거죠.]

비슷한 시간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 :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솎아내져서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 개혁할 필요도 없거든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이후 남용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 :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갈이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신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그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지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당 특위는 다음 주 중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 : 박원경,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