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 전환…AI·R&D에 집중 투자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보다 54조 7천억 원, 8.1% 늘어난 것으로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지난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재정을 풀겠다는 겁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쓰겠다는 겁니다.

우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5조 7천억 원, 19.3% 늘어난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AI'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방 예산은 5조 원, 8.2% 증액했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따라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올해보다 두 배 많은 8천73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인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어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적자 국채 110조 원을 찍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41조 8천억 원 늘어 1천4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합니다.

[유혜미/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너무 높을 경우에 채무 상환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증하고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0%대 저성장에서 탈피하려면 성과가 나는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최호준, 영상편집: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