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검찰 개혁안 맹폭 "검찰 장악돼…개혁 5적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 지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번 첫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울러 현 법무부 검찰 인사가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 외에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합니다.

연수원 18기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장관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