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당정 엇박자에 "이견 없다…당 따라갈 것"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을 놓고 당정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친명계 좌장인 정 장관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바를 대신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 없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느냐"며 "당이 잘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강경파이자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는 모양새가 빚어졌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세부 내용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각각의 의견을 공개 토론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도 살피는 과정을 거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자연스러운 과정", "당정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정 장관의 '행안부 산하 중수청 우려' 발언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으로 본다"며 "대통령실은 법무장관, 당의 검찰개혁 관련 특위, 법사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와 행안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수석은 "각각의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이며,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갔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담을 안 정도는 무난하게 9월 말 이전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9월 7일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됐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당정협의를) 한 번 더 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주당)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자료에서 검찰개혁 4법 중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관련 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장은 "만약 국수위가 설치된다면 정부조직법 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중 보완하면 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