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12억"…반도체 국가산단 땅 투기 적발

<앵커>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땅 투기를 해온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7개월 만에 12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용인시 처인구의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입니다.

72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곳과 발전소 3기, 관련 업체 60여 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땅값이 치솟자 지난 2023년 3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를 팔려면 세대원이 모두 해당 지역에 살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이동읍의 토지를 매수했지만,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의 수사 결과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허위로 농자재 구입 내역 등도 준비했습니다.

[대리 경작 농민 : 그 양반이 이장한테 '농사지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 이장이 알아보고 농사를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해줄 수 있다고 했지.]

인천의 기획부동산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남사읍 임야를 7억 1천만 원에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가 막히자 매수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땅을 19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12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김용재/경기도 토지정보과장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해당 지분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같이 지분 분할을 통해서는 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것(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가 불법이 되겠습니다.]

가족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대리 경작을 시킨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손임성/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하여 23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들의 불법 투기 금액은 총 135억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또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도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해 오는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