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서도 '개혁입법 직진'…"국가 대개혁"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개혁 입법 페달을 더욱 가속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정상화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열을 정비합니다.

워크숍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강연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칭 개혁 입법 차원에서는 7∼8월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법'을 처리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 효능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나아가 방송3법 후속 작업으로 이른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계엄 관련 수사 확대,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처리를 통한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정리 등도 입법 목표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