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병역기피' 유승준, '한국 갈래' 세 번째 소송 결과는?

병역 회피 이후 한국 입국이 거부돼 온 스티브유,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오게 해 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LA 주재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입국 금지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던 유 씨는 지난 2001년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확정돼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갑자기 입영을 연기하고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했습니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복무한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유 씨는 LA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교묘하게 회피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오려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유 씨는 두 차례 소송을 해 승소하기도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비자를 내주지 않자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에 복귀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교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김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