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이상기류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숙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이상기류'에 관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다만 검찰 4법에 관해서는 의견들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 이게 명확한 워딩(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검찰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아직 정부안이나 민주당 안이 결정되지 않은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특위 내부 논의 단계이고 당 내외가 같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장관 본인의 소신인 것 같다"며 "개인적인 소신이 있지만 장관의 위치가 있기에, 정 장관이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의 협의를 충분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과 힘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특위위원장인 민 의원은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