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협박으로 타국에 '기후변화 대응 축소'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관세와 협박을 통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MO에서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할 일종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이를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뒤 트럼프 행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천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천500억 달러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말한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