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 반환 대출 꽉 막히나" 비아파트 집 주인들 파산 위기?

정부 산하 양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두,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전세자금 보증액이 2억 원을 넘는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했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전세금 대출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는 취지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퇴거 자금을 대출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히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