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받나…개인정보위, 오늘 제재안 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이르면 오늘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안이 의결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 7천700억 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을 부과한 총 1천억 원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