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주려고 627km?…"기업 오라" 갈등 풀려면

<앵커>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지향하는 정부가 기업의 지역 분산과 주민 수용성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위원회 앞.

송전탑 건설 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10여 개 단체가 모여 송·변전시설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0GW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13개 시·군을 통과하는 627km의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RE100, 즉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광희/독일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연구원 :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발전소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고 지역분산적이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송배전망도 이에 맞춰서 새롭게 재편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수도권에 몰린 전력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지역 분산이 필요한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는 그만큼 더 저렴하게 전기 요금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싼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의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공동대표 : (독일은 송전망을 건설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시작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계획 확정 단계에 법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돼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만 에너지 지산지소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