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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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축하" vs "외교 참사"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합의문 있다고 성과 있는 것 아냐…지금은 신뢰 쌓는 과정 필요"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외교 문제엔 여야 없어…방위비·관세 등 실익 외교에 집중해야"
▷ 편상욱 / 앵커 : 여야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앞서 전문가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분석했다면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편상욱 / 앵커 : 여당의 최고위원을 또 모셨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어젯밤에도 조마조마하셨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많이 조마했죠.
▷ 편상욱 / 앵커 : 어떠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럼요,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돌발 사항 없이 2시간 20분간 대화가 있었고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실제 이번이 첫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 이를 기초로 한미 동맹이 더욱더 강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미 동맹의 지평도 군사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이나 경제 동맹까지 확장되는 그런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좀 박하게 평가를 했던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또 좀 매몰차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비판을 또 더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에 저도 메시지를 딱 보면서 숙청, 혁명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놀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이게 우리 국내 정치 현안을 직접적으로 거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보를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 협상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는 여야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저희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 문제가 커진다든지 어떻게 파급이 되어서 오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 충분히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굉장히 안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보하고 관세 부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방비 증액을 약속을 하셨고 또 저희가 또 물러서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같은 걸 언급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지금 이 협상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는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이런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꼭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최고위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한국의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특검 수사를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금 3대 특검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른바 오해를 잘 풀었다고 보시나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잘 풀었다고 봅니다. 사실 SNS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긴장을 하고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명 기회를 또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지금 내란을 막 극복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내란 특검이 발의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이다. 특히 거기가 이제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 안에 보면 공군작전사령부가 있어요. 한국군이 운용하는, 거기에서 이제 지휘 통제 체계를 본 것인데 아마 전체 울타리가 미군 기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일부 목사님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오해를 풀었다 고 보는데 지금 안보실에서도 거기에 어떤 정보를 근거로 정확히 했느냐라고 문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을 해서 정확히 안보실장이나 또는 안보실에서 미국 쪽에 그러한 설명을 잘 하면 오해가 풀리리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 야당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특검의 교회,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 거론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큰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저희도 특검에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때 압수수색을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등록 교인 수만 7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특검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 부분은 아무리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군 부대지만 그 안에 한국군에 관련된 부분을 특검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을 잘 하셨는데 일단 미군이 같이 있는 그 부대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걱정을 하고 한국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협상 전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인 상황에 우리가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곳을 좀 흐트리기 위한 그런 어떤 고도의 작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저 는 지금 이 협상 관세라든지 우리 국방이라든지 방위비 이런 부분들 여러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트럼프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아 봐 야 사실 그 내막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익을 위한 외교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잖아요. 이번 정상회담 도중 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 땅 나한테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소파 규정이라든가 한국에 적용되는 주한미군 기지 현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땅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린랜드도 그렇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린랜드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못해 캐나다를 51개 주 안에 넣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 규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하고 다릅니다. 그런 데는 임차 계약을 해서 토지에 대한 세를 미국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래서 임차 계약이 운운하면서 하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또 주한미군도 늘 2만 8500명을 4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 편상욱 / 앵커 : 얘기하는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4만 명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잡지 않죠. 그냥 놔두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선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또 외교부 장관이 한미 장관급 회담을 할 때 정확히 이해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께 이해시키도록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그것을 우리한테 팔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현재 소파 규정에서도 빌려는 줄 수 있는데 파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한미 간에 설명을 나중에 실무선에서 장관급이나 그 밑에서 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봤 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 일단 대통령실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안보나 통상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는 점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아직까지 공동합의문은 전혀 도 출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지금 저는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사실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정말 예상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저녁에 반짝 하는 회담으로 만남으로 서로 간에 덕담 형태로 하는 말을 가지고 회담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안보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국방비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동맹 현대화도 지금 공감을 이뤘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북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부분이 중국, 대중국 관점으로 지금 미국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나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저에게는 지금 어렵고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좀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논쟁이나 소모는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담에서 정말 이런 방위비라든지 국방비라든지 또는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 해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구체적인 합의문은 없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선방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하겠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합의문을 가지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나 또는 보수에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은 정상회담 자체를 하고 나서 항상 합의문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합의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합문이 있었다고 해서 성과가 있었고 없었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 오히려 합의문이 없는 것도 나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시적으로 합의해 버리면 좀 어렵거든요. 지금은 신뢰를 쌓고 조금 시간을 벌어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합의문을 하다 보면 문구 하나하나 갖고 또 신경전을 벌이면서 또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합의문을 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요구 한 것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요구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때 한 1조 정도 방위비를 우리가 주게 되어 있던 걸 한 5조 원를 요구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고 그다음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 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이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갈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늘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이라는 개념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되게 강화될 수도 있고 균열이 갈 수도 있는데 북한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틀고 또 이렇게 평화 체계를 만들어가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런 대전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서 피스메이커를 좀 해달라 하니까 본인이 잘하는 분야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리고 거기에 북한에다 가 트럼프 랜드와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 편상욱 / 앵커 : 골프장 만들어서.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읽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제시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러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남은 순방 일정 잘 마치시고 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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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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