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모레(27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낮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