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단·서울형 샌드박스…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서울시가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체계적 규제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운영하고 신산업·민생 분야에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업활동을 막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365일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우선 9월 중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해 체계적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규제발굴단은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 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요구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합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에 반복적으로 들어온 민원 데이터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도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1단계),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2단계), 규제총괄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3단계)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합니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강화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점검해 지연을 막고, 서울연구원 등과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살피는 분석도 이어갑니다.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을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 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와 협력도 강화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 철폐안은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와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