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 개혁 대원칙 정해졌지만 시기 조정 가능"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19일)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이미 정해졌다면서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건 가운데, 김 총리는 수사와 기소 분리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정해졌다면서도 시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서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감한 쟁점의 경우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김 총리가 사실상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면서도 검찰 개혁을 땜질식으로 할 수 없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따져보는 등 '개혁할 때 제대로 하자'는 데에, 정부와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리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조직으로 검찰을 개편하려는 민주당 안에 대한 정부 일각의 신중론도 감지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예전처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재검토할 수 있게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