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비상계엄 위자료' 항소심 재판부 배당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가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탁 액수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같은 1천4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