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미리 준다…미래세대 부담 88조 원 덜까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현재의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계획안에는 출산 크레디트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크레디트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크레디트 지원 방식을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선(先)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오는 2093년까지 약 87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