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손해 보는데도…빨리 베고 빨리 심어라?

<앵커>

올해도 산불과 산사태가 전국 곳곳을 휩쓸고 가면서 망가진 숲을 복구하는 것 또한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우리 정부의 숲 조성 정책이 오히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또 대안은 없는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이틀에 걸쳐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짙은 녹색으로 물든 숲 주변에 연녹색의 신규 조림지가 보입니다.

30년간 키운 낙엽송 숲을 잘라내고 재작년 소나무 등을 다시 심은 사유림입니다.

산 소유주는 이렇게 벌채한 나무를 판 돈으로 다시 묘목을 구입해 심는 산림경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산주가 벌목상에게 나무를 팔고 받는 돈이 ha당 평균 100만 원 꼴, 여기다 다시 조림해 심을 경우 1천100만 원이 듭니다.

심을수록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전국 대부분 산에서 이런 적자 구조가 50년간 이어진 건 나무 심는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산 주인 대부분이 현지에 살지 않고 규모도 작다 보니 산림조합이 산 주인의 동의를 받아 벌목과 조림을 대행하는데, 빨리 벌목하고, 빨리 다시 심어서 정부 돈을 받는 걸로 수익을 삼습니다.

올해만도 조림 보조금 예산은 1천700억 원에 달합니다.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 벌목, 조림비 이런 돌아가는 과정이 빨라야 돈을 더 많이 수익을 얻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민둥산이 많고, 토질도 척박했는데 나무를 대량으로 심기만 했을 뿐 관리가 부족한 탓에 굵고 곧게 잘 자라지 못해 발전소 연료나 저가 펄프용 목재로 팔립니다.

게다가 나무 종류별로 베어낼 수 있는 나이, 즉 '벌기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업계 요구에 맞춰 벌기령을 줄여, 충분히 크지 못합니다.

[윤여창/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 큰 나무가 되기 전에 미리 베어서 질이 낮은 상태로 저급 목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행 조림보조금 제도가) 울창한 숲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일괄적으로 심다 보니, 몇몇 나무에 치중해 산림 다양성이 훼손됐는데, 특히 많이 심은 소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 산불 위험을 키웁니다.

경제성 갖춘 산림 경영은 물론 기후위기 시대 탄소 흡수원 역할과 생태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일 조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