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30명' 법안,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한 무리수"

국민의힘이 올해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꺼냈다"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오는 10월 6일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개혁법'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을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전남도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