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오늘(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기류를 따라 '50억 기준' 주장에 힘 실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시점을 기준으로는 대통령실이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라는 기재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한번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변경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설혹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이후 정기국회 상황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