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논의에 시민단체 "사면권, 부패 덮으려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의 '광복절 특사'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발 입장을 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로 특히 자녀 입시비리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라며 "충분한 형기나 성찰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면이 이뤄지면 국민들에게서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 전 대표와 최강욱·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광복절과 상관없는 조국 전 대표 부부나 광복절의 의미를 희석하는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광복절 사면에서 정치인을 포함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