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본과 호위함 구매 우선협상…"완성 무기 두 번째 수출"

호주 정부가 5일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우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는 수출 호위함을 제조할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협상을 거쳐 연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 첫 호위함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이 호위함을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며, 완성품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판매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수출하려는 함정은 최신예 호위함인 '모가미'형으로 기존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뢰 제거 능력을 갖췄습니다.

말스 장관도 최종 후보에 오른 일본과 독일 중 일본 함정을 택한 이유와 관련해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고 레이더 성능이 좋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모가미형 호위함은 독일 함정보다 승무원이 30명 정도 적다"며 "호주 해군도 인력이 부족해 이 점이 (함정 판매의) 최대 무기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호주는 111억 호주달러, 약 10조 원을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11척 중 3척은 수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할 예정입니다.

닛케이는 "중국이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가 같은 함정을 사용하면 보수 거점을 서로 이용하는 등 유연성이 커진다"고 해설했습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규정된 '평화주의'에 근거해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고, 수출 가능 품목도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무기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잇달아 개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