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얼마인지보다 방향성·이미지의 문제
- 조세정의·세수확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까지 미루기로 이미 약속
- 주식투자 불로소득 아냐...제대로 인식해야
- 분리과세안, 세금 낮추는데 득점은 없게 짜여
- 비공개 논의 취지에 공감...정청래, 전향적 태도
- 상법·노봉법? 野 비판만 말고 법안 내서 경쟁하라
- 尹 나름 예우받아, 원칙대로 물리력 행사해야
- 여가부 장관 하마평? 여성장관 훌륭한 분 찾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최근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 하는 이 방침 때문인데요. 이 정부안은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여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규 : 안녕하세요. 그렇게 강하게보다 부드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부드럽게 주장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금요일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 또 장이 좋지 않았고요. 결국 세제개편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것이냐, 아니냐. 의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김한규 : 영향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주요국가들의 증시가 대부분 1~2%가 빠졌어요. 미국 금리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사실 주식시장에는 거시경제요건이나 뭐 관세협상의 환율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기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건 그런 거시경제의 요인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그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펴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라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의원님 표현으로 부드럽게 대주주 기준완화에 여기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한규 :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얘기 잘 안 하는데, 소위 참전을 하게 된 건데요.
▷김태현 : 당의 방향성이요?
▶김한규 : 네. 왜냐하면 부자에게 세금이라는 조세정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자금을 이동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선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그다음에 주식투자자가 과연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인가. 저는 다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인 일반 근로자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대결적인 구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조세정의도 중요한데 이 시점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적인 의견은 자제하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특정 의원들 간의 대결로 보이거나 특정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뭔가 조금 더 우클릭, 중도확장. 굳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요. 진보의 가치에 매몰되기보다 뭔가 약간 우클릭, 중도확장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깔려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김한규 : 부드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태현 : 부드러운 생각이요.
▶김한규 : 그러니까 기존적인 가치도 다 의미 있어요.
▷김태현 : 의미는 있지요.
▶김한규 : 당연히 조세정의도 중요한 거고, 세수확보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가지수 5000을 얘기하셨고요. 본인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식투자에 대해서 약간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고액자산가들만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기재부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증세 이런 게 아니고 전 정부 때 있었던 부자감세를 회복, 그러니까 조세정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한규 :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건데요. 기재부는 세수 부분만 보겠지요. 세수확대를 해야 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이미 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주식시장을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때까지는 미루자라고 이미 큰 논의 끝에 금투세 부분은 시행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지.
▷김태현 : 네.
▶김한규 : 일반 주식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대주주라도 과세하고, 그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 늘려가자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50억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목표는 한 3억 정도까지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3억이요?
▶김한규 :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넘기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주식시장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오르고 자산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투자금액도 늘어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요. 그런 수요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재부는 세금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정치인들의 생각이고요. 이건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정무적으로 좀 넓게 볼 필요는 있다,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가려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새로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재부 안대로 가면 안 된다,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네요. 같은 맥락이라면요.
▶김한규 :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연말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예측을 하거든요. 계속 그것도 바꾸는데요. 최근에 세제개편안 때문에 전망치를 낮췄어요.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리서처들이나 아니면 주식투자가들의 전망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어요. 나름 되게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배당을 높여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식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결국은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안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다시에 요건도 엄격하게 돼 있어서, 세율도 좀 생각보다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세금을 낮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득점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볼 때 세입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는 별로 없게 지금 짜여 있지 않나.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래서 원래 세금 자체가 발표는 8월 초쯤에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에 소위 부수법안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어떤 것은 시행령 조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 12월까지 시간이 있고, 또 야당하고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보고해달라. 그러면 원안고수, 그다음에 변경된 것 이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당내의 기류로 봤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십니까?
▶김한규 : 저는 내용이 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당에서 큰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히 당내 갈등처럼 보이지 말고, 당내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라는 게 대표님의 취지이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하고요. 분명히 대표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10억과 50억의 중간인 30억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안인가요?
▶김한규 :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당의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킨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우리가 디스카운트돼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이 하나가 아니에요.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때마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에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주가지수 5000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보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장에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민주당은 이 코스피 5000 시대에 정말 진심이구나, 증권시장 활성화에 친화적이구나 이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한규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에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안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예전의 전경련이, 그러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이거 반기업적인 것이고, 너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 관세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 실제 시장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을 담은 주장일 것 같은데요.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서 세제를 바꿔서 1년에 60조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700조인데 어마어마하게 세수의 부족을 초래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고, 대상기업이 한 200개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이나 기업들에서는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하고 어떤 지배주주의 문제는 조금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가가 낮춰진 이유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있고, 또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은 좋아한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러고 최근에 보면 제가 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법안을 저희 당에서 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거,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그냥 비판만 하지 마시고 법안을 내서 좀 경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문제요. 체포영장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어쨌든 속옷논란이 있어요. 특검 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변호사이시잖아요. 이 전반적인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한규 : 아까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도 변호사님이시니까요. 구치소보다 특검이 더 시원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냥 법 앞에 평등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난 체포영장 발부 전까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강제구인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체포영장도 1회 집행을 안 했잖아요. 나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인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예우를 했으면 오늘부터는, 다음 집행할 때부터는 그냥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저기에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구속된 분들 중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해야 될 수 있는 조치는 명확하지 않나. 강제구인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출정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원하고, 또 식사들도 훨씬 낫고요. 그러고 이건 아무래도 출정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가면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위험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갈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할까요?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김한규 : 일단 첫 번째로는 구치소에서도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이나 장소변경 접견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변호인 접견도 특별하게 조사실에서 널찍한 곳에서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별로 안 어려우신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셔서 뭐 발언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조사에 불응하는 식으로 결국은 어떤 지지자들을 계속 모으고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세요?
▶김한규 : 그렇지는 않고, 그걸 고려하고 굳이 속옷만 입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인권침해 논란은 그 뒤에 어떻게 당시의 상황을 전달했느냐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특검이나 법무부 장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왜 집행 못 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인권침해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국민들이 최근에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게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수많은 원고가 늘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에게 재산을 지키라고 조언을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이시니까요. 물리력을 행사해도 법적문제는 없는 거지요?
▶김한규 : 없지요. 영장 집행을 하는데 강제수사잖아요. 물리력이 없으면 강제수사가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은 겉옷을 입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걸어나오시면 되고요. 굳이 힘들면 휠체어나 침대에 태워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담요에 돌돌 마는 이런 상황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수사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가 진짜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김한규 : 여기가 혐의가 훨씬 더 많지요. 되게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검법에 명시된 것만 16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홍준표 전 시장님이 그런 건 감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좋은 데 가세요?
▶김한규 :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현 : 하마평이 좀 있으시던데요.
▶김한규 : 여가부 장관 하마평이 있는데요. 제가 초선 때부터 여가위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선 때도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건 그냥 성평등이나 가족·청소년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당에서나 국민들께서 여성 장관이 지금 너무 적어서 더 훌륭한 여성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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