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맞았는데, 흉악범도 받으라고?!"…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용 강요에 폭발한 국가들 [스프]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협의 타진한 국가만 58개국 이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에 이어 2기 때 다시 꺼내든 핵심 공약, 바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입니다. 현재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미국이 내보내는 추방자들을 받아 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국가들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던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수십 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나라' 그리고 '거부한 나라'들이 생겨났고 특히 거부한 나라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 이슈가 단순히 미국의 이민자 추방 문제라는 국내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요?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는 이민자 추방 대상 제3국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바하마,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그리고 파나마, 그레나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리스트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58개국 이상에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타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① 나이지리아
각 국가별로 하나씩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요. 그 사실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는 감옥에서 막 풀려난 상태다, 나이지리아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도록 나이지리아에 압력을 가하고 또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입국 비자도 3개월 단수 비자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추방자 수용 거부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도 있습니다. 남아공의 외교 소식통은요, 미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그러니까 추방된 범죄자들이 남아공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남아공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들을 남아공 국경 인근의 에스와티니에 보낸 것은 국가 안보를 겨냥한 도발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른 남아공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취약한 국경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남아공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추방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③ 바하마
그리고 이들 국가 외에도 지난해 12월 시점에 이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하마 총리실은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로부터 이민자 수용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직접 검토한 뒤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수용할 자원이 전혀 없다, 총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하마 국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④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카리브해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도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곳의 이민부 장관은요. 한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국제 규범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국 국경 안에 누가 거주할지를 결정할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방적인 제3국 추방은 국제 규범과 법적 기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① 엘살바도르
이처럼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추방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갱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인들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국적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확장 중인 초대형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민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 착오로 미국 시민인 메릴랜드 남성(※ 엘살바도르로부터 이주한 미국 합법 체류자)이 함께 추방이 되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또 의회 조사가 이어지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엘살바도르와 함께 3국 협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억류가 된 미국 국민 1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약 250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자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② 남수단
그리고 엘살바도르 외에도 남수단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4월 남수단은 콩고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 인물의 입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남수단 국민 전체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남수단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해당 인물의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직후인 5월 미국은 8명의 이민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는데요. 남수단 당국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방된 8명 중에서 남수단 국적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쿠바,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베트남 출신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실제 자신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수용 가능한 제3국'이라는 이유로 송환이 됐던 것입니다.

절차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추방을 막았는데 이들 8명은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 기지에 억류되기도 했는데 결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추방이 강행이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살인, 성범죄, 강도 등으로 유죄를 받은 야만적인 범죄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수단 추방은 미국의 법치와 안보의 승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③ 에스와티니
과거에 스와질랜드라고 불렸던 에스와티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실제로 받아들인 아프리카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미국은 베트남, 쿠바, 예멘, 자메이카, 라오스 국적자 5명을 이 에스와티니로 추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은 에스와티니 출신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체류한 적도 없었거든요. 에스와티니 정부 측은 유엔 산하의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을 해서 이들을 출신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스와티니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 외에도 야당의 국민연합민주운동(PUDEMO)은요.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에스와티니는 다른 나라가 버린 사람들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연합(MSF)도요, 이 협정은 주권과 존엄성이 무시가 된 정치적 거래이며 미국이 인권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억 원(당시 환율 기준)의 현금 계약을 통해서 추방자 수용 협정이 맺어진 바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에스와티니에도 외교적 또는 재정적인 어떤 유인책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스와티니 정부 대변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정 조건은 기밀이다,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안 검토 중인 서아프리카 5개국
이들 국가 외에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나라들 혹은 비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그리고 세네갈, 기니비사우, 가봉 등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공식 주제는 에너지·안보 협력이었고요. 또 공개 석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뭇 화기애애한 대화들도 오고 갔는데요.
  
이러한 화기애애한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미국 당국이 (각 국가들에) 문서 형태로 '추방자 수용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미 당국이 보낸 그 문서를 보면 품위 있고 안전하고 또 즉각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미국이 보내는 이민자들을 잘 수용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입장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국가는 두 곳인데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적은 없었다라고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말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망명 신청자들을 어디로 보내는지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니비사우 설명은?
그리고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방자 수용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정확히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추방자 수용, '협력'인가 '강요'인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 자체가 비공개이고 또 각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각 국가의 사정과 또 이면적으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용 검토가 자발적인 '협력'의 맥락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약소국)의 어떤 단기적인 경제 또는 더 나아가 정치적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과 내부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건 단지 국경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책임을 '힘의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분명한 자신의 공약 이행이자 또 국내 지지층에게는 미국의 안전과 질서 회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추방의 방식"과 또 "그 대상 국가들"에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에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이유
과거 미국은 이민자를 제3국으로 보낼 때 박해나 고문 위험이 없는 국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외교적인 확약이 있는 국가에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 특히 유엔 고문방지협약, 난민 협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일종의 원칙이었는데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송환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난민 협약 제33조 역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추방자들을 수용한 국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수용할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지 인권, 그리고 치안 상황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검찰은 자국인 구금자들 250여 명이 엘살바도르에서 성적 학대와 구타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신고가 123건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남수단 정부가 추방자들에게 고문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장을 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이들이 남수단으로 보내지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요. 올해 7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신속 추방 제도는 "이민법원 심리나 또 판사 앞에서 출두 없이 짧으면 하루만 해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강제 송환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고문, 강제실종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는 누구도 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3국 신속추방 정책의 재개를 허용하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이번 결정은 수천 명을 고문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정부는 (자신들이)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며, 사전 통지나 변론의 기회 없이 누구든 어디로든 추방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국내 정치적으로는 성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권 보호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국제사회 내에 약소국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서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