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관세 32→19% 인하 대가로 미국산 차·농산물 등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주장해 온 품목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시간 22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당국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을 사실상 빼앗기 위해 인터넷에 세금을 매기고 싶어 한 몇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업체들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 관세에서 자유로운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려는 타국의 움직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건 미국이 수십 년간 전 세계 시장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다른 나라가 수입 미국산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 기준과 다른 자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한국에도 미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인정해 미국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여기에 고위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대해서는 핵심광물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 기업에 대해 현지 콘텐츠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전에는 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제품을 팔려고 하면 거기에 시설을 지어야 하거나 현지 콘텐츠가 일정량을 넘어야 한다는 어떤 요건이 있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미국 수출업자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인증과 사전 판매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미국 제약사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보건 당국의 신약 허가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 등이 관세를 피하고자 인도네시아를 통해 환적한 제품에는 19%가 아닌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미국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면서 미국이 최소 500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교역에서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처음 발표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인하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했으며 합의 세부 내용은 이날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