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본격화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얼핏 보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전후 국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늘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