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해 피해지원단 구성…정성호 장관 "신속 보호·지원"

법무부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 호우 인명·재산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승재현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전 정성호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 및 범칙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