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경전철 수요 예측에 세금낭비 지속…소송 잇따르나

세금 낭비 논란이 인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전국 경전철 사업에도 주민 소송 등 파문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떠들썩하게 추진된 부산과 김해, 의정부 등 전국 각지 경전철 대부분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으로 적자 운영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6일 경남 김해시와 경기 의정부시 등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2011년 개통한 국내 1호 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은 사업 추진 당시 2024년에 일평균 약 30만6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일평균 이용객은 4만5천821명으로, 14.9％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일평균 이용객이 4만5천689명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추진돼 막대한 혈세가 적자 보전 비용으로 나간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보전액만 841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김해시가 529억 원을, 부산시는 31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김해시와 부산시의 보전액 분담 비율은 각 63.19％, 36.81％다.

부산김해경전철 역 개수가 김해가 12개, 부산이 9개여서 김해시 비율이 높습니다.

과거 김해시는 역사는 부산이 적은 데 비해 이용객은 김해보다 더 많아 분담 비율을 5:5로 조정해야 한다고 소송까지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적자 비용은 사업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이자율을 낮춘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금융비용을 더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산김해경전철 측은 전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간 위주로 진행된 반면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인 국토부 주도 아래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며 "부산시와의 분담 비율은 협약에 따라 2041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이용객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경전철 사업자에게 운영 적자 100억 원과 전 사업자의 투자금을 대신 반환해 준 비용에 대한 원리금 100억 원을 합쳐 약 200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당시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승객 예상 수요의 50∼80％ 정도이면 적자를 보전해 주는 MRG 방식으로 협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는 수요를 잘못 예측해 실제 승객이 50％를 크게 밑돌았고, 적자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해 누적 적자만 3천700억 원에 달해 2017년 결국 파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8년 말 새 사업자와 MCC(최소이용보전)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개통 때 예상 수요가 아닌 전 사업자 파산 당시 승객 수요를 기준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운영비는 연간 약 200억 원이 드는데 요금 수입 100억 원을 뺀 나머지 100억 원이 적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