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 부회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미경제 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려면 국내 이해관계자 사이 정책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고 미국 통상 전문가가 제언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지금 시간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한국의 협상팀은 워싱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새 정부라서 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자신이 USTR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했던 20년 전에도 외교통상부가 한국의 협상을 이끌면서 부처 사이 조율을 담당했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율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다른 부처들은 산업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실제 커틀러 부회장의 말대로 한국에서는 협상 총괄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축산업계가 바로 반발했는데 농산물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그간 소고기와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그래서 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와대(대통령실)의 감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장관들이 취임하면 그들도 워싱턴에 올 수 있다면서 "그것 또한 위험하다.
협상 채널과 사공이 너무 많으면 중지를 모으기 더 힘들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이 새로운 관세율에 합의하고, 한국이 '선수금'으로 일부 비관세 장벽을 먼저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다면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8월 1일 전에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대화가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실무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