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발 소득세 환급대란 점검…국세청, 상반기 1천423명 추징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서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천여 명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천443명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인 1천423명에게서 모두 40억 7천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사람당 286만 원 수준입니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세청은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러나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해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에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삼쩜삼에 대항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