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설립'에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과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정 후보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은 "불공정한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면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정 후보자는 전했습니다.

추계위는 15명 이내 위원(공급자 단체 추천이 과반)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단체가 21명, 수요자 단체들이 12명, 학회·연구기관이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꼭 해결할 우선 과제로 ▲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의정 갈등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추진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체계 확립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4월 이뤄진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구조개혁 등 추가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취득 후 직불금 수령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거나 수령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