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에 실망' 트럼프, 러에 "50일 시한"…2차 관세로 중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제재' 카드를 50일 시한과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혹독한"(severe)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대한 100% 정도의 '2차 관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공 방어 무기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대량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대(對)러시아 신규 제재 구상을 시기와 함께 공개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를 이어가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선을 긋는 등 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러시아 제재 방안 가운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2차 관세'는 현재 미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대러시아 제재 법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코네티컷)이 공동 발의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 등을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에 에너지를 도입하는 한편 러시아에 무기 및 민간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최근 관세를 활용해 브라질의 내정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쟁 종식을 위한 압박 카드로도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제재 도입 시점까지의 '50일'이라는 시간은 현재의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비춰 볼 때 '긴 시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군이 매일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50일은 매우 긴 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미국 무기와 관련해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트럼프식 뉴노멀'이 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받는 제1선 국가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로 미국 무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했던 방식과 다른 차원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