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학사 유연화 여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오늘(14일)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이 모두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교육부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사 유연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올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 유연화 방침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 5월 초까지 수업에 미복귀한 학생들을 상대로 대규모 유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교육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학사 유연화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대생들의 복귀 시기나 방법 등은 학교별로 고려해야 할 여건들이 다르다"며 "유급이나 제적에 대한 학칙이 다르고, 예과생과 본과생 관련 학칙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 당사자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대학별 학칙이 다를지라도 의대생들이 전부 돌아오겠다고 하면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대학들과) 구체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난제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추후 복귀할 다수 학생과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는 소수 학생과의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며 "특정 사안에는 수사 의뢰도 했다. 보호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학사 유연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것도(방학 중 수업도) 광의의 학사 유연화에 속한다"고 차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이뤄진 의대생 대규모 유급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기준으로 해당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