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업한 회사에서 병역 복무?…석연치 않은 '특례'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는 병역 특례 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석박사 소지자가 관련 연구기관에서 3년간 일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저희 취재 결과 배 후보자의 복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기업 3곳을 옮겨 다니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4년부터 2년여 동안은 한 벤처기업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했던 기간 중 1년 반 동안은 광운대 전자공학과 박사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에서 제외됐는데, 석연치 않은 점은 그가 이 기간, 즉 2005년 한 해에만 이 업체에서 4천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점 이수를 위해서는 학교 출석이 필요한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급여를 받을 만큼 정상적 근무를 병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 업체의 재정 사정을 보면 의혹은 더 커집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2004년 4월엔 상장 폐지됐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 대표는 직원 23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2005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회사 재정이 극도로 나쁜 상황인데도 배 후보자는 학업까지 병행하면서 이 업체 전년도 근로자 평균 급여인 2천9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신세돈/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주가가 완전히 백지가 돼버려요. (근로자 임금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까지 이 업체에서 일을 해 병역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달 전인 4월에 이미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회사에서 2달을 더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부실한 기업에서 대체 복무를 하며 학위도 따고 돈도 벌었습니다. 폐업한 회사에서 연구를 지속했는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는 이런 석연치 않은 의혹들에 대해 물었지만, 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