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 없어"…이진숙 겨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정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경우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 발언권은 이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계속 발언권을 허용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의 정치에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청들도 참석해 보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한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등의 신속처리 기조를 보인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법안 처리 시 신임 장관과 협의를 진행해줄 것,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