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예산 빼 현금 살포" "거짓 선동"…국방 추경 삭감 공방

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위해 방위력 강화사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업에서 돈을 뺐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집행할 수 없는 불용 예산을 뺀 것을 두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경에서 국방 예산 900억여 원을 잘라냈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과 전력 운영비,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안 편성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했다"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이 바뀐 건 유감'이라고 이해를 구했지만 사과할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이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산업 예산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 및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시험평가 지연으로 인한 계약 제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증액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어떻게든 민생 열차를 붙들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추악한 모습을 국민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120㎜ 자주박격포 등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총 900억7천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