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10조 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오늘(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 원입니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210조 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연 12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 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 4천612억 원이 드는 셈입니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습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 3천억 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1년 새 1.6% 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