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3법 처리 연기…추경은 증액 심사 완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책임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 3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가 목표지만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다. 추후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7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과기부 소관 예산은 원안보다 1천451억 원, 방통위 예산은 10억 5천만 원, 우주항공청 예산은 31억 3천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