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조이기'…세금 규제·공급책 빠져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초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랠리'가 계속되자 과열을 막기 위해 긴급히 칼을 빼 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 온 세금 규제·공급 확대 등은 빠졌습니다.

금융·세제·공급 중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입니다.

오늘(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금융권 자금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의 '전통적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세금과 공급 관련 대책은 아직 발표 조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현재 기조입니다.

보유세 증세·양도세 중과 등 세금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을 유발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후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했고, 가계 대출도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과거와 달리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 방식을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급 확대 역시 당장은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정책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에만 치우치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